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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관리자 [211.xxx.160.xxx] 조회수: 24404 2007-06-27 20:35:44
   제 목 : 개인운영신고시설재무회계지침(보건복지부)
다운로드 #1 : 개인신고시설 재무회계지침.hwp (25 KB), Down:6937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개인운영신고시설재무회계지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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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운영신고시설 재무회계지침

Ⅰ. 지침 개요

□ 목적
 ○ 개인운영신고시설의 재무회계 및 후원금 관리의 명확성,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시설운영 회계지침 마련
   - 시설운영의 안정화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생활자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질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재무회계규칙을 간소화

□ 적용대상 : 개인운영신고시설
 ○ 국가 또는 지자체, 사회복지법인 이외의 자가 설립․운영하는 시설
 ○ 단, 개인운영시설이지만 아래의 시설은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여 보고
   - 법인시설과 동일한 기준으로 정부지원을 받는 시설
   ※ 다만, 소규모시설인 아동 그룹홈, 지역아동센터는 정부지원을 받더라도 개인이 설치한 경우 동 지침을 적용(각 팀에서 탄력적으로 적용대상 운영)
   - 시설 생활자가 50인 이상인 시설(장애인, 부랑인 시설은 100인 이상 시설)

Ⅱ. 총칙

□ 세입과 세출
 ○ 1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함
□ 예산총계주의
 ○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

□ 회계연도 및 소속구분
 ○ 정부의 회계연도(1. 1 ~ 12. 31)에 의함
 ○ 수입 및 지출의 발생과 자산 및 부채의 증감․변동에 관하여는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소속을 구분
   - 다만,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소속을 구분

□ 출납기한
 ○ 1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완결

□ 정보통신매체에 의한 재무회계 처리
 ○ 컴퓨터 회계프로그램으로 재무회계 처리가 가능하고 이 경우 그 출력물을 보관하는 것으로 각종 장부 등의 비치를 갈음할 수 있음
Ⅲ. 예산과 결산

□ 예산의 편성
 ○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은 예산편성시 고려할 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연도개시 2월전까지 관할 시설에 통보
 ○ 시설의 장은 시설예산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세입·세출명세서(서식1)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 세입·세출명세서는 시설회계 세입․세출 예산과목(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별표3 및 별표4 참조) 구분에 따라 편성
 ○ 예산의 전용시 사전승인 또는 사후보고 없이 세입․세출결산서 제출시 보고하는 것으로 갈음
 ○ 본예산 이외에 준예산, 추가경정예산, 특정목적사업예산은 미적용

□ 결산보고
 ○ 시설의 장은 회계연도가 종료하는 경우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세입결산서(서식2) 및 세출결산서(서식3)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 시․군․구청장 및 시설장은 세입․세출 결산개요 공고(인터넷 또는 게시판 등 활용)

Ⅳ. 수입 및 지출

□ 수입금의 처리
 ○ 수입원(수입의 현금출납업무 담당) 지정 불필요
 ○ 수입금은 수납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금융기관에 예입. 단 공휴일인 경우는 공휴일 제외
   - 상용․소액경비의 지출을 위하여 100만원 이하의 현금 보관 가능
 ○ 출납이 완결한 연도에 속하는 수입은 모두 현년도의 세입에 편입
 ○ 지출된 세출의 반납금은 각각 지출한 세출의 당해과목에 여입
 ○ 과오납된 수입금은 수입한 세입에 직접 반환

□ 지출의 방법
 ○ 지출원(지출의 현금출납업무 담당) 지정 불필요
 ○ 건당 5만원 이상의 시설운영비를 지출하는 경우 신용카드 사용, 현금영수증 발급 또는 온라인 입금 활용
   - 다만, 지역특성상 신용카드 사용이나 현금영수증 발급 등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간이영수증 또는 현금 지출 가능

□ 비치장부
 ○ 현금출납부(서식4), 총계정원장(서식5), 재산대장(서식6), 비품관리대장(서식7 참조)

Ⅴ. 후원금의 관리 : 법인시설과 동일하게 적용

□ 후원금 영수증 교부
 ○ 시설의 장은 후원금 접수시 시․군․구청장이 부여한 일련번호가 기재된 후원금 영수증을 후원자에게 즉시 교부
  ※ “일련번호가 기재된 후원금 영수증” 이란
    -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별지 제35호서식의 기존양식에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후원금영수증원부”와 “후원금영수증” 가운데에 시․군․구청장의 직인이 간인(間印)된 영수증

□ 후원금 전용계좌의 개설
 ○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계좌입금을 통하여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시설의 명칭이 부기된 시설장 명의의 후원금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시․군․구에 보고(서식8 참조)한 후 사용
   - 이 경우 영수증 교부 생략 가능, 다만 후원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영수증 발급
□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역 통보
 ○ 시설의 장은 연 1회이상 해당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을 후원금을 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통보
 ○ 시설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또는 홍보지 등을 이용하여 일괄 통보 가능

□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공개
 ○ 시설장은 매반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서식8 참조)를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제출(전산파일 가능)
 ○ 시․군․구청장은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의 내역과 후원금 전용계좌 등의 후원금 입출금 내역을 매반기 종료후 30일 이내에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한 후, 3개월간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게시

□ 후원금의 용도외 사용금지
 ○ 후원자가 지정한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함
 ○ 후원금은 세입․세출예산 편성 사용

Ⅵ. 기타사항
○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시설유형별로 달리 규정할 사항, 시도별로 특수상황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규정할 사항 등에 대해서는 동 지침의 범위 안에서 개별적으로 운용 가능

(양식 등은 별첨 화일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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