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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관리자 [211.xxx.50.xxx] 조회수: 26283 2008-05-30 20:19:11
   제 목 : 공익법인전용계좌 개설 및 변경 신고
다운로드 #1 : 상증30_전용계좌개설(변경.추가)신고서_080430.hwp (12 KB), Down:8438
다운로드 #2 : 상증29_전용계좌외거래명세서_080430.hwp (15 KB), Down:8195

종교법인을 제외한 모든 공익법인은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수입과 지출이 있는 경우 전용계좌를 사용하도록 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의2 (2007/12/31) / 동법시행령 제43조의2 (2008/2/22) /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2 (2008/4/30)]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기에 안내 드리오니 해당되는 공익법인은 2008년 6월 30일까지 전용계좌를 개설·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전용계좌 개설대상
    종교법인을 제외한 모든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공익법인이며,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수입과 지출이 있는 경우만 해당 됩니다.

2. 전용계좌 신고기한
    1) 2008년 3월 31일 이전에 이미 공익법인에 해당한 경우, 2008년 6월 30일까지 전용
        계좌를 개설·신고하여야 합니다.
    2) 2008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전용계좌를 개설·신고하여야 합니다.
    3) 전용계좌 변경 및 추가 개설의 경우, 사유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하여야
        합니다.

3. 전용계좌 신고방법
    '전용계좌개설(변경,추가)신고서(별지 제30호 서식)'와 통장사본(둘 이상의 계좌신고도
    가능)을 본점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주의: 지점관할 세무서에서는 접수할 수
    없습니다.

4. 전용계좌 사용 거래의 범위
    1) 수입
        (1)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된 수입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결제받는 경우
        (2) 기부금. 출연금 또는 회비를 지급받는 경우
            (단, 현금으로 기부금 등을 수령하는 경우 현금수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전용계좌
            에 입금하여야 하며, 현금수입명세를 작성하여 보관하면 전용계좌를 사용한 것
            으로 간주됩니다.)
    (3)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자산의 처분대금, 그 밖의 운용소득을 고유목적사업회계
        에 전입할 때 현금 등 자금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

    2) 지출
        (1)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결제하는 경우
        (2) 공익목적사업과 관련된 기부금·장학금·연구비·생활비 등을 지출할 때 그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 인건비,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3) 기타: 송금 및 계좌간 자금이체 등

5. 전용계좌외거래명세서 작성.보관
    전용계좌 거래대상이면서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거래일자, 거래상대방 및 거래금액
    을 기재한 '전용계좌외거래명세서'(별지 제29호서식)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6. 전용계좌외거래명세서의 작성·보관의무가 면제되는 거래의 범위
    1) 신용카드매출, 현금영수증을 갖춘 지출
    2) 거래건당 금액이 3만원(2009년 1월 1일부터는 1만원) 이하인 수입과 지출
    3) 그밖의 증빙서류 수취가 곤란한 거래
        (1) 거래상대방이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간이과세자로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경우
        (2) 금융.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3) 농어민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4)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5)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6)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의료보건용역,인적용역시 원천징수한
              경우에 한한다)
        (7)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로 전세금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간주임대료)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
        (8) 재화공급계약.용역제공계약 시 연체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9) 유료도로를 이용하고 통행료를 지급하는 경우 등

7. 미이행시 가산세 부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제10항제1호)
    1) 전용계좌의 개설·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다음 중 큰 금액
        (1) 개설·신고하지 않은 사업연도의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액 총액의
              0.5%
        (2) 전용계좌 사용의무대상 거래금액 합계액의 0.5%
    2)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 미사용 금액의 0.5%

8. 전용계좌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으면 2008년에는 가산세 부과가 없으나,
    2009년 1월 1일부터는 가산세가 부과되오니 정해진 기간 내에 전용계좌를
    반드시 개설·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운영팀으로 연락 바랍니다. (02-565-5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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