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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26 15:31: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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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환경정책기본법_02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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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 2002.12.30 법률 6846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정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99•12•31]
[[시행일 2000•8•1]]
제2조 (기본이념) 환경의 질적인 향상과 그 보전을 통한 쾌적한 환경의 조성 및 이를 통한 인간과 환경간의 조화와 균형의 유지는 국민의 건강과 문화적인 생활의 향유 및 국토의 보전과 항구적인 국가발전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임에 비추어 국가• 지방자치단체•사업자 및 국민은 환경을 보다 양호한 상태로 유지•조성하도록 노력하고, 환경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할 때에는 환경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지구의 환경상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강구함으로써 현재의 국민으로 하여금 그 혜택을 널리 향유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계승될 수 있도록 함을 이 법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개정 99•12•31] [[시행일 2000•8•1]]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9•12•31. 2002.12.30.]
1. "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시행일 2003.07.01.]]
3.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일조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일조방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시행일 2003.07.01.]]
4의2. "환경훼손"이라 함은 야생동•식물의 남획 및 그 서식지의 파괴, 생태계질서의 교란, 자연경관의 훼손, 표토(표토)의 유실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 [[시행일 2003.07.01.]]
5.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6. "환경용량"이라 함은 일정한 지역안에서 환경의 질을 유지하고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에 대하여 환경이 스스로 수용•정화 및 복원할 수 있는 한계를 말한다. [신설 2002.12.30.] [[시행일 2003.07.01.]]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과 그 위해를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99•12•31] [[시행일 2000•8•1]]
②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의 환경보전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그 사업활동으로부터 야기되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에 대하여 스스로 이를 방지함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 [개정 99•12•31]
[[시행일 2000•8•1]]
제6조 (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③모든 국민은 일상생활에 따르는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줄이고, 국토 및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2.12.30.] [[시행일 2003.07.01.]]
제7조 (오염원인자 책임원칙)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을 야기한 자는 그 오염•훼손의 방지와 오염•훼손된 환경을 회복•복원할 책임을 지며,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전문개정 99•12•31]
[[시행일 2000•8•1]]
제7조의2 (환경오염 등의 사전예방)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오염물질 및 환경오염원의 원천적인 감소를 통한 사전예방적 오염관리에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사업자로 하여금 환경오염의 예방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도록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제품의 제조•판매•유통 및 폐기 등 사업활동의 모든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적은 원료를 사용하고 공정을 개선하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의 촉진 등을 통하여 오염물질의 배출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제품의 사용 및 폐기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시행일 2003.07.01.]]
③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는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에 따른 국토 및 자연환경의 훼손을 예방하기 위하여 당해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30.] [[시행일 2003.07.01.]]
[본조제목개정 2002.12.30.] [[시행일 2003.07.01.]]
[본조신설 99•12•31]
제7조의3 (환경과 경제의 통합적 고려 등) ①정부는 환경과 경제를 통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여 이를 각종 정책의 수립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환경용량의 범위안에서 산업간•지역간•사업간 협의에 의하여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12.30.] [[시행일 2003.07.01.]]
제7조의4 (자원 등의 절약 및 순환적 사용 촉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 및 에너지를 절약하고 자원의 재사용•재활용 등 자원의 순환적 사용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12.30.] [[시행일 2003.07.01.]]
제8조 (보고) ①정부는 매년 주요 환경보전시책의 추진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99•12•31] [[시행일 2000•8•1]]
1. 환경오염•환경훼손의 현황 [[시행일 2000•8•1]] 2. 국내•외 환경동향 [[시행일 2000•8•1]] 3. 환경보전시책의 추진상황 [[시행일 2000•8•1]] 4.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시행일 2000•8•1]]
③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제9조삭제 [99•12•31]
[[시행일 2000•8•1]]
제2장 (환경보전 계획수립등)
제1절 (환경기준)
제10조 (환경기준의 설정) ①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환경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며 환경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지역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시•도의 조례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보다 확대•강화된 별도의 환경기준(이하“지역환경기준"이라 한다)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99•12•31] [[시행일 2000•8•1]]
④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환경기준이 설정되거나 변경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99•12•31] [[시행일 2000•8•1]]
제11조 (환경기준의 유지)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이 적절히 유지되도록 환경에 관련되는 법령의 제정과 행정계획의 수립 및 사업의 집행을 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환경악화의 예방 및 그 요인의 제거
2. 환경오염지역의 원상회복
3. 새로운 과학기술의 사용으로 인한 환경위해의 예방
4.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재원의 적정배분
②삭제 [2002.12.30.] [[시행일 2003.07.01.]]
③삭제 [2002.12.30.] [[시행일 2003.07.01.]]
④삭제 [2002.12.30.] [[시행일 2003.07.01.]]
⑤삭제 [2002.12.30.] [[시행일 2003.07.01.]]
제2절 (기본적 시책)
제12조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차원의 환경보전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국가환경종합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국가환경종합계획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확정된 국가환경종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2.12.30.] [[시행일 2003.07.01.]]
제13조 (국가환경종합계획의 내용) 국가환경종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99•12•31] [[시행일 2003.07.01.]]
1. 인구•산업•경제•토지 및 해양의 이용등 환경변화 여건에 관한 사항
2. 환경오염원•환경오염도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 인한 환경질의 변화전망 [[시행일 2003.07.01.]]
3. 자연환경의 현황 및 전망
4. 환경보전 목표의 설정과 이의 달성을 위한 다음 각목의 사항에 관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 [[시행일 2003.07.01.]]
가. 생물다양성•생태계•경관 등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나. 토양보전에 관한 사항
다. 해양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라. 국토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마. 대기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바. 수질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사. 상•하수도의 보급에 관한 사항
아. 폐기물의 관리 및 재활용에 관한 사항
자. 유해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사항
차. 방사능오염물질의 관리 그 밖의 환경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방법
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부대되는 사항 [신설 2002.12.30.] [[시행일 2003.07.01.]]
[본조제목개정 2002.12.30.] [[시행일 2003.07.01.]]
제14조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시행) ①환경부장관은 제12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 또는 변경된 국가환경종합계획을 지체없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2002.12.30.] [[시행일 2003.07.01.]]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시행일 2003.07.01.]]
제14조의2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환경부장관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이하“중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시행일 2003.07.01.]]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기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확정된 중기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2.12.30.] [[시행일 2003.07.01.]]
③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 또는 변경된 중기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이를 소관업무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시행일 2003.07.01.]]
④환경부장관•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 또는 변경된 중기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시행일 2003.07.01.]]
⑤중기계획의 수립•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9•12•31]
제14조의3 (시•도환경보전계획의 수립 등) ①시•도지사는 국가환경종합계획 및 중기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당해 시•도의 환경보전계획(이하 "시•도환경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시행일 2003.07.01.]]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환경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수립된 시•도환경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2.12.30.] [[시행일 2003.07.01.]]
③환경부장관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영향권별 환경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시•도지사에게 시•도환경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2.12.30.] [[시행일 2003.07.01.]]
[본조신설 99•12•31]
제14조의4 (시•군•구환경보전계획의 수립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국가환경종합계획과 중기계획 및 시•도환경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당해 시•군•구의 환경보전계획(이하 "시•군•구환경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구환경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한 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수립된 시•군•구환경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영향권별 환경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군•구환경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12.30.] [[시행일 2003.07.01.]]
제14조의5 (개발계획•사업의 환경적 고려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토지의 이용 또는 개발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국가환경종합계획, 시•도환경계획 및 시•군•구환경계획(이하 "국가환경종합계획등"이라 한다)과 당해 지역의 환경용량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토지의 이용 또는 개발에 관한 사업의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지정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환경종합계획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12.30.] [[시행일 2003.07.01.]]
제15조 (환경상태의 조사•평가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상시 조사•평가하여야 한다.
1.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현황
2.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실태
3. 환경오염원 및 환경훼손요인
4. 환경의 질의 변화
5. 그 밖에 국가환경종합계획등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평가를 적정하게 실시하기 위한 연구•감시•측정•시험 및 분석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평가 및 그 적정한 실시를 위한 연구•감시•측정•시험 및 분석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2.12.30.] [[시행일 2003.07.01.]]
제15조의2 (환경친화적계획기법등의 작성•보급) ①정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계획되어 수립•시행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인 계획기법 및 토지이용•개발기준(이하 "환경친화적계획기법등"이라 한다)을 작성•보급할 수 있다.
②환경친화적계획기법등의 작성방법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12.30.] [[시행일 2003.07.01.]]
제15조의3 (환경정보의 보급 등) ①환경부장관은 모든 국민에게 환경보전에 관한 지식•정보를 보급하고, 국민이 환경에 관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에 관한 지식•정보의 원활한 생산•보급 등을 위하여 환경정보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③환경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환경정보망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④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정보망의 효율적인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환경현황조사를 의뢰하거나 환경정보망의 구축•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⑤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정보망의 구축•운영•위탁 및 전문기관에 대한 환경현황조사 의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12.30.] [[시행일 2003.07.01.]]
제16조 (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보전에 관한 교육과 홍보 등을 통하여 국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함과 아울러 국민 스스로 환경보전에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9•12•31]
[[시행일 2000•8•1]]
제16조의2 (민간환경단체 등의 환경보전활동 촉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환경단체의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의 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환경단체 등이 경관이나 생태적 가치 등이 우수한 지역을 매수하여 관리하는 등의 환경보전활동을 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02.12.30.] [[시행일 2003.07.01.]]
[본조제목개정 2002.12.30.] [[시행일 2003.07.01.]]
[본조신설 99•12•31]
제17조 (국제협력 및 지구환경보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제협력을 통하여 환경정보와 기술을 교류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지구전체의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변화, 오존층의 파괴, 해양오염, 사막화 및 생물자원의 감소 등으로부터 지구의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구환경의 감시•관측 및 보호에 관하여 상호 협력하는 등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9•12•31]
[[시행일 2000•8•1]]
제18조 (환경과학기술의 진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보전을 위한 실험•조사 •연구•기술개발 및 전문인력의 양성등 환경과학기술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시행일 2000•8•1]]
제19조 (환경보전시설의 설치•관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한 폐•하수 및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시설, 소음•진동 및 악취의 방지를 위한 시설 야생동•식물 및 생태계의 보호•복원을 위한 시설 등 환경보전을 위한 공공시설의 설치•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2002.12.30.] [[시행일 2003.07.01.]]
제20조 (환경보전을 위한 규제) 정부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대기오염•수질오염• 토양오염 또는 해양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의 배출, 소음, 진동, 악취의 발생, 폐기물의 처리, 일조의 침해 및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를 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시행일 2000•8•1]]
제20조의2 (배출허용기준의 예고) 국가는 관계법령에 따라 환경오염에 관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12.30.] [[시행일 2003.07.01.]]
[종전 제20조의2는 제20조의3으로 이동 (2002.12.30.)]
제20조의3 (경제적 유인수단) 정부는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환경오염의 원인을 야기한 자 스스로 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제적 유인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12.31.]
[제20조의2에서 이동 (2002.12.30.)]
제21조 (유해화학물질의 관리) 정부는 화학물질에 의한 환경오염과 건강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유해화학물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1조의2 (방사성 물질에 의한 환경오염의 방지 등) ①정부는 방사성 물질에 의한 환경오염 및 그 방지 등에 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는 원자력법과 그 밖의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2.12.30.] [[시행일 2003.07.01.]]
[본조신설 99•12•31]
제21조의3 (과학기술의 위해성 평가 등) 정부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생태계 또는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영향에 대한 분석이나 위해성 평가 등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12.30.] [[시행일 2003.07.01.]]
제21조의4 (환경성질환에 대한 대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상의 피해를 규명하고 환경오염에 따른 질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12.30.] [[시행일 2003.07.01.]]
제21조의5 (국가시책 등의 환경친화성 제고)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통부문에서의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인 교통체계의 구축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의 이용에 따른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에너지의 합리적•효율적 이용과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의 개발•보급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임업•어업부문에서의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인 농업•임업•어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12.30.] [[시행일 2003.07.01.]]
제22조 (특별종합대책의 수립) ①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환경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과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을 자주 초과하는 지역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당해 지역안의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이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7•12•13, 99•12•31] [[시행일 2000•8•1]]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내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역내의 토지이용과 시설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97•12•13]
제23조 (영향권별 환경관리) 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의 상황을 파악하고 그 방지대책을강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기오염의 영향권별지역 및 수질오염의 수계별지역등에 대한 환경의 영향권별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제3절 (자연환경의 보전)
제24조 (자연환경의 보전) 국가와 국민은 자연환경의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에 비추어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시행일 2000•8•1]]
제4절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등)
제25조 (사전환경성검토협의) ①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의 적정성 유지 및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지역•지구•단지 등의 지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조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당해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확정•허가등을 하기 전에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하 "협의기관의 장"이라 한다)과 환경영향의 검토에 관한 협의(이하 "사전환경성검토협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검토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③협의기관의 장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기관의 장과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할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종류•규모•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12.30.] [[시행일 2003.07.01.]]
제26조 (사전환경성검토협의 이행의 관리•감독 등) ①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기관의 장으로부터 사전환경성검토협의 의견을 통보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당해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협의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환경성검토협의 의견이 당해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에 반영된 경우에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사업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12.30.] [[시행일 2003.07.01.]]
제27조 (개발사업의 사전 허가등의 금지) ①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협의기관의 장은 협의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시행한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12.30.] [[시행일 2003.07.01.]]
제28조 (환경영향평가) 국가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미리 평가•검토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12.30.] [[시행일 2003.07.01.]]
제5절 (분쟁조정 및 피해구제)
제29조 (분쟁조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분쟁 기타 환경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그 분쟁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시행일 2000•8•1]]
제30조 (피해구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를 원활히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시행일 2000•8•1]]
제31조 (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①사업장등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사업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시행일 2000•8•1]]
②사업장등이 2개이상 있는 경우에 어느 사업장등에 의하여 제1항의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각 사업자는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제3장 (법제 및 재정상의 조치)
제32조 (법제상의 조치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보전을 위한 시책의 실시에 필요한 법제상•재정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3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 환경친화적 지방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환경관리시범 지방자치단체를 지정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99•12•31] [[시행일 2000•8•1]]
제34조 (사업자의 환경관리 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가 행하는 환경보전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제상의 조치 기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가 스스로 환경관리를 위하여 노력하는 자발적 환경관리체제가 정착•확산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99•12•31]
[[시행일 2000•8•1]]
제35조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에 대한 재정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보전에 관련되는 학술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장 (환경보전자문위원회, 환경보전협회)
제36조삭제 [2002.12.30.] [[시행일 2003.07.01.]]
제37조 (환경보전자문위원회) ①환경보전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하에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두고, 시•도지사 소속하에 시•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두며, 시장•군수•구청장 소속하에 시•군•구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97•12•13. 2002.12.30.] [[시행일 2003.07.0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 및 시•군•구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도 및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2.12.30.] [[시행일 2003.07.01.]]
제38조 (환경보전협회) ①환경보전에 관한 조사연구, 기술개발 및 교육•홍보등을 하기 위하여 환경보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둔다.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의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는 회비•사업수입금등으로 충당하며, 국가는 소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환경부장관은 협회의 운영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기타 정관에 위배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정관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임원의 개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97•12•13]
⑥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보칙)
제39조삭제 [99•12•31]
[[시행일 2000•8•1]]
제40조삭제 [94•12•22]
제41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이 법에 의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97•12•13]
②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환경보전법은 이를 폐지한다. [개정 91•12•31]
제3조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5조, 제5조의2 또는 제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협의,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및 의견제시, 환경영향평가대행자의 지정은 제26조 또는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4조 (특별대책지역 지정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특별대책지역의 지정과 특별종합대책의 수립•시행 및 그에 따른 토지이용과 시설설치 제한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5조 (환경보전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협회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협회로 본다.
제6조 (환경기술감리단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15조의4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술감리단은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술감리단으로본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환경관리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이사는 이사장의 추천에 의하여 환경처장관이 임명한다.
제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환경보전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1•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93•6•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94•12•2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부칙 [97•8•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부칙 [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99•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7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개선에 관한 중기종합계획은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으로 본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환경개선비용부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내지 제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제4항중 "시•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11조제1항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계획"을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으로 한다.
부칙 [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수립•확정된 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은 이 법에 의한 국가환경종합계획이 새로이 수립•확정되기 전까지 이 법에 의한 국가환경종합계획으로 본다.
제3조 (사전환경성검토협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 유지 등을 위한 사전협의는 제2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협의로 본다.
제4조 (지방환경보전자문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지방환경보전자문위원회는 제37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의견을 들은 후 환경정책기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를 "의견을 들어야 한다."로 한다.
제5조제1항중 "협의한 후 환경정책기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를 "협의한 후 이를 확정한다."로 한다.
②연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중앙연안관리심의회와 환경정책기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위원회(이하 "환경보전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을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로 한다.
제22조제2항을 삭제한다.
③자연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중 "의견을 듣고 환경정책기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위원회(이하 "환경보전위원회"라 한다) 및 국무회의의"를 "의견을 듣고 국무회의의"로 한다.
④친환경농업육성법중 제6조제2항을 삭제한다.
⑤토양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협의한 후 환경정책기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를 "협의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9조제5항중 "환경부장관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환경보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를 "환경부장관은"으로 한다.
⑥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중 제3조제4항을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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